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

아이디어 공동저작권 사용 동의서

아이디어 공동저작권 사용 동의서

성    명 : [기존 팀원 이름]

생년월일 : 0000.00.00.

주    소 : [기존 팀원의 주소]

연 락 처 : [기존 팀원의 전화번호]

상기 본인은 [기존 공모전명] 에서 [아이디어 제목] 아이디어를 공동 기획한 팀원으로서, 해당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(제품·서비스 개발 부문)에 참여하는데 동의합니다.

해당 아이디어의 활용, 응용 및 발전된 형태에 대해 “기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,” 새로운 팀원의 창작 기여를 인정함에 동의합니다.

본 동의서는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, 향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.

2025년      월      일

성명           (인)

* 서명 또는 날인

<동의서 작성 근거>

1. 저작권법 제15조(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) : 공동저작물은 공동 저작자의 합의 없이 이용 불가

2. 민법 제105조(임의규정) :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 가능

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

아이디어 공동저작권 권리 포기각서

아이디어 공동저작권 권리 포기각서

성    명 : [기존 팀원 이름]

생년월일 : 0000.00.00.

주    소 : [기존 팀원의 주소]

연 락 처 : [기존 팀원의 전화번호]

상기 본인은 [기존 공모전명] 에서 [아이디어 제목] 아이디어를 공동 기획한 팀원으로서, 해당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「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(제품·서비스 개발 부문)」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존 팀원 및 새로운 팀원의 아이디어 사용 및 응용 권리에 대해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선언합니다.

이에 따라 본인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, 지식재산권, 특허권, 수익 분배 권리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.

2025년      월      일

성명           (인)

* 서명 또는 날인

<포기 각서 작성 근거>

1. 민법 제267조(지분포기 등의 경우 귀속) : 공동권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권리 포기 가능

2. 저작권법 제45조(저작재산권의 양도) : 저작권 포기는 사실상 권리 양도로 해석 가능